배우 차예련을 둘러싼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새로운 변호사들'은 최근 '차예련 학폭 논란 총정리|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관련 내용을 다뤘다.
이 영상에서 김수열 변호사는 폭로 글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인물로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임시 조치된 것이 반드시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수열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25년 전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는 7년으로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만약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따라서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진실 규명을 위해 동급생의 진술서,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하소연 내용, 관련 의료 기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섣부른 비난이나 가족에게까지 화살이 향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앞서 차예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25년 전 당시 차예련을 '악마'에 비유하며 수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교실 뒤, 화장실, 놀이터, 학교 근처 건물 복도 등 여러 장소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특히 쉬는 시간에 '오늘 남으라'는 요구를 받고 학교 근처 건물 복도에서 폭행당했으며, 이로 인해 뺨이 붓고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25년 전의 일로, 당시 차예련의 잔혹했던 행동을 상세히 전했다.

이러한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차예련 측은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배우의 가족들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폭로 글 자체는 임시 조치되었지만, 이는 권리 침해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일 뿐 허위로 판명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는 25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형사 처벌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폭행죄는 5년, 상해죄는 7년으로 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차예련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예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며 차예련의 행동이 '악랄했다'고 표현했다. 뺨을 때리는 행위로 인해 고막이 찢어지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차예련 측은 익명으로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인해 배우와 가족에게까지 비난이 향하는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무분별한 확산과 비난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점과 가해자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내용 확인에 참고한 보도를 모았습니다.